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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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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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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3538, 2011. 12. 20., 인용
경고처분 등 취소청구
경고처분등취소청구
고용정책기본법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
사회적기업육성법
행정심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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